‘금수저 엄카족’ 41명, 고가주택 취득 변칙증여 의심자 52명

부모 자식간 자금차용 가장 87명, 신종 호황업종 수입 누락해 미성년 자녀에 증여 47명

연소자 및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자력취득 여부 수시분석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연소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세무조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소비 생활을 부모 카드로 해결하는 등 일명 ‘엄카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첫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연소자 227명의 주요 탈루혐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압축되며,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첫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마저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52명도 이번 조사 선상에 올랐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차입한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가운데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는 등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해 온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했으나,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혐의 등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신고를 누락해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증여한 47명도 이번 세무조사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 가운데 유명 스타강사의 경우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후 탈루소득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계층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으로, 연소자를 포함한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 또한 한층 정교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도 자력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